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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강]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기간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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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30 18:24 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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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증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상간녀 소송에서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간녀 소송 전 증거 수집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민법에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 즉,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평가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녀 소송은 청구원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은 민법 제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녀 소송 전 불륜 기간부터 확인해야

 

 

80대인 A씨는 결혼 후 묵묵히 남편의 사회생활을 도왔습니다. 사업을 하다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남편 곁을 지켰죠. 그런데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혼 청구에 A씨는 더 이상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원한 이유가 다른 여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30년이 다 되어 가도록 그 여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고민하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A씨가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3년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맞서는 것입니다.

 

 

상간녀의 주장대로 A씨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죠.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불륜 등 부정행위가 오래전에 끝났다는 걸 전제로 주장할 수 있는데, 남편은 집을 나간 뒤 상간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였고, 최근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돼 소멸시효 주장은 의미가 없으며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두 사람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A씨의 사례는 이혼 후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지만, 보통은 혼인 중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칼에 끊지 못하고 그저 고민만 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상간녀 소송은 이혼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에서 이혼은 필수가 아닙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혼 때문에 망설이다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불륜 당사자인 남편이 사망하였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간녀 소송은 할 수 있어

 

 

B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의 성관계 증거와 애정표현이 들어간 문자 메시지를 불륜 증거로 남긴 것입니다. B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간녀는 남편이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내인 .B씨가 가지는 권리를 침해했고,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B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금전으로나마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남편의불륜 사실을 알았다면, 망설이기보다 먼저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의 사정에 따라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도 있으며, 상간녀 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이 늦어질수록 남편과 상간녀 측에서 불륜 증거를 없애 버릴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불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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