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강] 상간자 위자료 혼자 지급했다면, 구상권 청구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의 침해이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요.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간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륜을 원인으로 한 이혼의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립니다.

반면, 여러 이유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법원은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법 제760조에 규정된 '부진정연대채무'를 살펴봐야 합니다.